분류 전체보기30 ‘대항력’ 그게 뭐야? 임차인 권리분석 전세사기, 경매 필수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임차인 권리분석에 필수인 '대항력'에 대해서 글을 써볼게요. * 내용은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박희철 님의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경매에 넘어 갈 때 대항력 성립 요건이 존속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성립 요건] 1. 임대차계약 후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2. 반드시 '전입신고' 그러면 전입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을 알아 볼 때, '우선변제권'도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전입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일자 그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 취득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선순위 -> .. 2023. 5. 4.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권리분석에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 1.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2. 가압류(압류): 돈을 돌려받기 전에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묶어둠 3. 경매기입등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돈을 받기 위한 권리는 아니지만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 효과) 4. 전세권(경매 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갖춰야만 성립. 전세권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바로 경매(임의경매) 진행을 할 수 있다 5. 담보가등기: (=근저.. 2023. 3. 7. 고속분기기 점검방법 및 기준 1. 선형점검 선형 유지보수는 구성품의 유지보수와 관련이 없다. 선형 유지보수는 분기기의 선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된 측정 결과가 규정된 허용 한계를 초과할 때 실시한다. 1) 차상 진동가속도 측정 결과(2주 1회) 2) 궤도 검측차의 측정 결과(월 1회) 3) 궤도 선형검측기 점검 결과(년 2회) 1.1 궤간 기준 레일면 하발 14mm지점에서 양측 레일 내면간의 최단거리를 측정 확대 틀림량을 (+), 축소 틀림량을 (-)로 나타내고 있다. 1.1.1 관련 기준 1.1.2 측정 방법 궤간틀림은 레일 마모, 레일체결장치의 밀림 등에 의해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소 하지만 레일의 flow 및 침목의 직각틀림 등에 의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1.2 수평 기준 직선부는 좌측레일(기점에서 종점), 곡선부는 .. 2022. 10. 21. 고속분기기 구조 및 기술적 특성/ 분기기 자세한 설명, 명칭 1. 고속분기기의 구조 1.1 고속분기기의 특징 분기기는 선로가 두 방향으로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분기점에 설치되며, 열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위치(포인트)부와 이를 유도하는 리드부 그리고 교차하는 크로싱부로 구성되어 있다. 분기기의 부설은 선로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기존선 분기 기의 경우는 플랜지가 닿는 마찰과 이음매부로 인한 충격, 소음, 마모, 손상이 심할 뿐 아니 라 분기부를 지날 때 감속 운전을 하여야 하지만 고속철도 분기기의 경우는 이음매 용접, 가동노스 사용, 완화곡선 삽입 등 신기술 도입으로 승차감 향상 및 고속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스위치부 2.1 일반사항 스위치부는 60E1(UIC60) 기본레일 2개와 60E1A4(60D) 비대칭 스위치 레일 2개로.. 2022. 10. 18.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