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 ‘대항력’ 그게 뭐야? 임차인 권리분석 전세사기, 경매 필수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임차인 권리분석에 필수인 '대항력'에 대해서 글을 써볼게요. * 내용은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박희철 님의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경매에 넘어 갈 때 대항력 성립 요건이 존속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성립 요건] 1. 임대차계약 후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2. 반드시 '전입신고' 그러면 전입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을 알아 볼 때, '우선변제권'도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전입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일자 그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 취득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선순위 -> .. 2023. 5. 4.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권리분석에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 1.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2. 가압류(압류): 돈을 돌려받기 전에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묶어둠 3. 경매기입등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돈을 받기 위한 권리는 아니지만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 효과) 4. 전세권(경매 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갖춰야만 성립. 전세권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바로 경매(임의경매) 진행을 할 수 있다 5. 담보가등기: (=근저.. 2023. 3. 7. 이전 1 다음
